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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 1320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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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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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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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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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을 도운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촌 B씨의 지시로 업체 운영 경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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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여만원 선고. A씨는 상장사 3곳에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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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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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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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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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보다 약 17억원 더 들어간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 총 20억4천8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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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삿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시된 혐의 발생금액은 24억6,638만7,150원이며, 회사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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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첫 주 임금을 시급의 80%로 산정했으며, 재판부는 위반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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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 A군(18)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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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먹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섞어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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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수량을 부풀려 차액을 받은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허위 청구한 물품 대금이 총 8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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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7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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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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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그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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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건보공단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일 금천지사에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커터칼과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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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허위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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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 4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5)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B씨(62)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천536차례 운송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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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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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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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