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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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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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고, A씨는 7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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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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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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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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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면소 판결. 같은 게시글로 이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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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A씨(7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의 피해금 1억2410만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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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매장 전자기기를 팔아 5천만 원대를 횡령한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5039만3970원 상당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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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3월 12일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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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하청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서 1095만원, 2022년 C씨에게서 3640만원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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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력가이자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상대에게 8334만원을 빌린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8월까지 46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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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A씨(51세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상점에서 산 주방 도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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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산에서 주운 수류탄을 약 3년간 보관한 조성봉 감독에게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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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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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장애 여성을 협박·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5만원과 3만원을 송금받고 SNS로 3300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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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약 6천300회 불법촬영한 30대 관장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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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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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60대 남성을 속여 25차례 5억 35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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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직장에서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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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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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닷새간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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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포교원장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8.경 기도비 30만 원 결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24.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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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A씨(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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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