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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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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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통관부호만 제공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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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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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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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곡성군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족과 형사합의금 2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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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차량 내 물건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고, 다른 승용차에서도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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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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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재주문하며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제공했고,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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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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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환경단체 사무처장)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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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0년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 일부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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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스카프 제조업체 A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직원이 2022년 5월 출시 전 스카프 샘플 약 40장을 통신판매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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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 키를 주워 신용카드를 훔쳐 쓴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훔쳐 PC방에서 1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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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자입찰 컨설팅사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168회에 걸쳐 회원사 대표자 연락처 등을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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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2일 만취 상태로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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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협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계좌는 1500만원이 송금된 금융사기에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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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총 9730여만 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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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A씨(35세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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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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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게 해 돈을 빼돌린 40대 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여간 25회에 걸쳐 682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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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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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밀수 담배·의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한 A씨(70대)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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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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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