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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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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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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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하차를 요구받자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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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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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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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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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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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A씨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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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흡연을 지적한 이들을 다치게 한 A씨(38) 등 6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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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고 임금을 체불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초부터 허위 보고서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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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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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문제 삼은 운전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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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 사촌오빠를 흉기로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대화 중 주방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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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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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4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서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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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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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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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며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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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7명 피해자의 피해금 약 17억 5552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 지갑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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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 한 호실에 두 차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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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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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소방관 A씨(5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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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마약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의 A씨(72)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26일 B씨에게 다음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과 관련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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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70대 A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 학교용지 약 252㎡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