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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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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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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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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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70만원 선고. 김 의원은 2024년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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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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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1심 무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양형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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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미혼 재력가 행세로 여성을 속여 돈을 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천99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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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는 관리사무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사는 동대표 C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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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남도 공무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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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2명을 22차례 때리거나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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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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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전남도청 공무원 A씨(35세)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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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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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고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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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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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반영하면서, 외출 시간이 짧고 장치 손괴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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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이 23일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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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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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군 간부 A씨에게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고했고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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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검사는 실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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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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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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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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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