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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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에게 재판 선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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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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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친구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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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버스 좌석 지갑을 가져간 혐의의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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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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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교사 A씨(50대)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2023년 7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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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2형사부,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등 3명과 B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트로 충남 태안 해상까지 접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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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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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분묘 22기를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A씨(60대)에게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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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10대들을 차에 태워 감금한 A씨(27세)와 B씨(26세)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앞에서 10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49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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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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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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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1심도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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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선수 등 14명에게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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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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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모집책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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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A씨(당시 5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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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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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1인 주주 회사의 오피스텔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 인격체라며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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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때린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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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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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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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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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