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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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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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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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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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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특수교사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소장에는 2022년 8월부터 2년 3개월간 제자 3명에게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혔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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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을 속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내고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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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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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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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상습 폭행한 B씨(2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4년 8월쯤부터 8개월간 14차례 동료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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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내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집에서 소화기로 출입문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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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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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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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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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누범기간에 재범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삽으로 주택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이웃을 폭행했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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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ㄱ씨(30대 여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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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A씨(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10월 31일 카페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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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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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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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모씨(64·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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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5일 군산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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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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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소방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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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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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군·B씨·C군에게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6개월,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편의점 6곳에서 점주를 폭행해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