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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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술 취해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자전거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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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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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회사원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비밀 사용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동종업체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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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A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B씨를 신고 없이 집에 두었고,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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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직원 A씨(30대)·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두 사람은 전산에 생산 수량을 적게 기록해 제품을 팔아 10차례에 걸쳐 총 1991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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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자택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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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뒤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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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화물차 전선을 훔치려다 차주를 위협한 5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부산 동래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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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의 경쟁효과를 반영하면 거래조건 차이가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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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길고양이를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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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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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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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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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상장사 회장 이씨에게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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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74세 남성)에게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민박집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남성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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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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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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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A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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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통관부호만 제공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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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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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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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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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방송인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인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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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곡성군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족과 형사합의금 2억원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