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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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감을 따다 들키자 주인을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에서 대봉감 13개를 따다 들키자 나무 지팡이로 주인을 22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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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과 5월 21일 인도에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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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300m가량 운전했고,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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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사 직원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는 글을 올린 40대 조종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8일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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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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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838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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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 노쇼 사기 범죄단체 총괄 A씨(40세)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 812만7,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피해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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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해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한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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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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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50대)·B씨(40대)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5년 6개월과 추징금 선고. 이들이 가담한 중국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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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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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허위 글로 경찰을 출동시킨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31일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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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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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12명에게 총 6543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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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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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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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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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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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7일 화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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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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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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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접근한 중학생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며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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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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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들에게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5일 자신이 산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쓴다는 이유로 불을 붙였으나 아들이 물을 부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