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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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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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뇌 병변 장애 직원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뽑기방에서 빌린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며 부하 직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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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형사1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법원에 제출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배우자 의류와 신체에 녹음기를 부착해 대화를 녹음했고, 2025년 1월 손해배상소송에 녹취록을 첨부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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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량 털이를 시도해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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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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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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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상환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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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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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1심도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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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옹벽을 충격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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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편의점 물건 손괴·절도와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2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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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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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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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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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들이 자신의 휴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50대 여성 A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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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선수 등 14명에게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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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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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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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웃 차량을 트랙터로 파손하고 가족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 강화군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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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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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2단독은 무등록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11월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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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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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의뢰인 보관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이행보증금 중 2억 4290여만 원과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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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박진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추징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는 무죄이며, 2023년 10월과 12월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