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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 감금·폭행에 가담한 A양(10대 여성)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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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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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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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불법 미용 시술을 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면허 없이 필러 시술과 문신 제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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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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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농아인 6명에게 주식 투자를 미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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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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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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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B씨(68)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D씨(67)와 공모해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지인에게서 투자금 6억547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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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친모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주거 출입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1월 9일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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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서 선물을 받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노조 간부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13개월간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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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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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술자리에서 다툰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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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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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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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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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44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2장의 후보자 사진 눈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거나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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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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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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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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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70대)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 사망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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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의 통장에서 출금해, 후배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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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영화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28,663,631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직접 제작한 음란물 영상과 사진 122개를 올려 구독료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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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