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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계모를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계모가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피해자 옆구리 부위에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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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A씨와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해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담당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는 등의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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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노조활동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노조를 주도한 근로자의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꾸는 인사발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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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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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에 취해 112에 59회 신고한 A씨(63)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무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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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복누이 집 현관문에 불을 붙인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이복누이를 협박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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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군(18)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11월 공범들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6차례 13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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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공무원 A씨(48)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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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B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7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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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재판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 안의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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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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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시험 중 AI 앱으로 답을 검색한 A씨(27)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정답을 AI 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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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신고로 출동하게 한 5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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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류 이월 상품 수출로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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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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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의붓딸과 음란채팅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총 6명에게서 61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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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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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 매장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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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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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운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친분 있는 입주민 두 명의 미납 관리비 34만원과 20만원 기록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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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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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투자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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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유조선 이등항해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6일 군산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고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이 사고로 어선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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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다가구 주택 집안에 불을 지른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