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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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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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A씨(5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쯤 필로폰을 15만 원에 사서 투약했고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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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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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로 돈을 챙긴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약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양구의 PC방에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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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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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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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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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여성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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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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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50대 회사 대표 B씨에게 특허권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번 판매해 2억1186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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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반려견 목줄을 풀어 둬 자전거를 탄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2024년 5월 의정부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풀린 반려견이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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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A씨(48)에게 협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수용 중인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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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 등 20대 2명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총 9차례 탈의실에 침입해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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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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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투자유치 업체 대표 A씨(55)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내이사 B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9월 월 10% 배당을 약속하며 피해자 60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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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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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경기장 탈의실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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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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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과 금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총 78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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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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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모 집을 찾아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선전화 연락 혐의는 보호명령이 휴대전화·이메일 연락만 금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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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을 준 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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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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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