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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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썼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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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에게 절도·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과 4월 5일 중학교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알아낸 답을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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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체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44만 원을 돌려받고 선수 반환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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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형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60대 친형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마체테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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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게임 아이템·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26명에게서 약 86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9만원에서 5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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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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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가상화폐 투자와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혐의의 50대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2억 1540만 원을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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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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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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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교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5억2천30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제자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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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0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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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A씨(50대)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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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를 투약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뒤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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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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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복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차선 변경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약 8㎞ 쫓아가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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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강동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학생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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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친누나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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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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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군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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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씨(50대 여성)·B씨(5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구속영장 집행 전 이틀간의 연행을 불법 체포·감금으로 보고 압수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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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독자 3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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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범행해 기소됐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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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불법촬영물 332개를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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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재배를 도운 7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4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해 4월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