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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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증언을 한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건축사 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전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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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9)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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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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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대선 전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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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A씨(60대)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마을금고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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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4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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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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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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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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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사 기밀을 동료에게 유출한 검찰 전직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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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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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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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뇌물 공여자 진술뿐이고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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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로 영업을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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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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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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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협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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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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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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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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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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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태국 범죄단체에 가입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8년 6개월과 40만∼3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3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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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환경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약 3년간 폐기물 1만3000여 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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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호텔 객실에서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