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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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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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2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제한속도 30km/h 교차로에서 63.13km/h로 주행하다 충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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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인업체 대표 B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억원·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 선고. B씨 등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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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를 렌터카에 사용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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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수억원대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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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90대 노모를 학대한 A씨(첫째 아들)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차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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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서울 성동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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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앱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세관 수사관 출신 등을 사칭하며 3천여만 원을 받고 9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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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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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 11억6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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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동거 중인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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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회삿돈을 빼돌린 A씨(45)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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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1억 83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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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24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0.12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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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PG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4565개의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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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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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A씨(40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물 거래 없이 12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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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A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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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구치소 수용실 창문을 깨 파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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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2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27일 선고했고 피고 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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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의 심폐소생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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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21년 유족회 소유 하남시 토지를 3억원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김 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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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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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SPC 전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