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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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문제 삼은 운전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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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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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응급실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7일 천안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요청을 듣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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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군 후임병 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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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미성년자 4명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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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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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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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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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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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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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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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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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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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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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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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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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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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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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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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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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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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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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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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