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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으로 빌라·아파트에 들어가 신발·가방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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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임차인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분양실장 A씨(7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축 분양 현장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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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전직 상장사 임원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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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6·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6만525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킹으로 취득된 게임 계정 정보 2만1202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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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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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취제 성분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 정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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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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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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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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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3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5. 6. 18.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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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에게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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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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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담장 복구 공사비는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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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버 A씨(70)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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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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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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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60대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뒤 재교부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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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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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한 A씨(51·여)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8일 교제하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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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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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99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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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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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A씨 등 16명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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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농원 운영자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1만평 상당을 훼손해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