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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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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기초단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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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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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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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0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A씨(4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을 받은 회원 16명 중 14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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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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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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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김종대 대국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3월 승려 등 450여명 상대 법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김 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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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인쇄업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증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현수막 20개를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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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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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유튜버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후 검찰은 무죄 부분에, A씨 측은 명예훼손 유죄 부분에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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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대선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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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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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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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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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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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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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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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전투표 후 재투표를 시도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투표 사무원의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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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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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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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59)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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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글을 반복 게시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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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