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 피해자 2명의 나체사진 등으로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A양(19)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양(16)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 친구들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아파트 단지서 8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을 추행한 전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학생 선수를 폭행한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부, 자녀와 교사 면담을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3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