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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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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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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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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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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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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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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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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 뮤지컬 배우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전 매니저에게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해 10억원 배상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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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관급공사 투자 미끼로 51억원을 가로챈 A씨(39)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에게서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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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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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 A씨(68·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160여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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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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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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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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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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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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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전제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원주시 3곳의 사업장에 침입해 시가 총 6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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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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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인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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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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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A씨(7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범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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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B씨에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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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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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