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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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한 A씨와 B씨에게 모욕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가량 32회, B씨는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썼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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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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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천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했고 6월 9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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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하고 강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주장했으며,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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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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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유튜버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27만3310원 선고. 재판부는 필로폰 수수, 마약류·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 게시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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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이진호에게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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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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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세탁 증거를 버린 20대 A씨·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24일 수성못 인근에 자금세탁에 쓰인 휴대전화와 PC 본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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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원룸형 오피스텔 주변 폐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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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학생 선수를 폭행한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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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4대 보험료 보조금 70차례 9800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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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환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쓴 60대 A씨에게 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병원 입원 중 같은 병실 환자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총 36회에 걸쳐 3536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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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해 발주기관에 보냈고 노동자들의 임금 3459만원, 퇴직금 8728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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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아내가 먹을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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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전달책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1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17억 원대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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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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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냉동 닭새우를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5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A씨 측은 중국 재수출 목적이라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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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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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 반대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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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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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38·남성)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가장한 거짓 광고로 고객 1천2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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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 2건에 징역 6개월, 2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고 3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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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락실 주차장의 게임기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오락실 주차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