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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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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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A씨(46)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7㎞로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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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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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보면서도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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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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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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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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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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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짜 투자앱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방조한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40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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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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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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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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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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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3명에게서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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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여성 185명의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고 1억 3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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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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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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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8일 동거하던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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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前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는 경찰 동기 C씨의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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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금속노련 현 위원장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들은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중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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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노조 간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인부 고용과 발전기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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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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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4. 8. 오후 9시경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탄 뒤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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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