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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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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은 흡연을 제지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5일 저녁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20대 경비원이 제지하자 가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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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일 경적을 울렸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버스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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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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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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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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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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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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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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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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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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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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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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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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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약 2년간 아내를 상대로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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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A씨(6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 출석률을 허위로 기재해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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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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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환 판사는 갓 낳은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부부에게 넘긴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을 넘겼고, 재판부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반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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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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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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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원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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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보험설계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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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탄 중학생을 숨지게 한 A씨(29)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으며,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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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