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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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3년 3월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4명과, 공동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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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문서를 작성해 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1500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을 위해 12차례 소장 등을 작성하고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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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주식 고수 행세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매매 등으로 수익을 부풀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며 91명에게서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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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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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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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수업 중 남자 고등학생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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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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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 750만 원,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서귀포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고교 동창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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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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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 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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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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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병원 시설팀장 A씨와 병원 법인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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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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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 구급차 안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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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청각장애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약 1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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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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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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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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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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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수습직원 A씨(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 동료 3명의 업무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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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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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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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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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2022년 10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