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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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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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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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A씨(30대 남성)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족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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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토지개발 입찰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000억원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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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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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사망한 대학생 관련 기사에 그 친구를 모욕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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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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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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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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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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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24)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빌려주고 1억 4943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 C씨는 벌금 300만 원, D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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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직권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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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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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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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작업 중 아내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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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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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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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항소심이며,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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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직장 동료의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이체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동료의 휴대전화 앱에 몰래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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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영업자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주 북구에서 880여 만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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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업무상횡令·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관련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이며 보조금 3억3768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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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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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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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합성대마를 밀수해 판 A씨(38)·B씨(38)에게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합성대마 10ml를 구입해 들여와 SNS로 광고하고, 구매자에게 USDT로 수십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