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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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수표 현금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부탁받아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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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고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 A씨(6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춘천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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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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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주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금주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금주 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음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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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공정위는 2022년 12월 총파업 관련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진입이 거부됐다며 고발했고, 재판부는 구성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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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같은 국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자 집에서 몸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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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총선 전 특정 후보 치적을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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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노래자랑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행사 장소를 속이고 대회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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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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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탈퇴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A씨 등 3명에게 공동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8월 원주시 펜션에서 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을 13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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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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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밤 병원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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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추돌 뒤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12k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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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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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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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확정. 이들은 2019년 3월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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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음주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0만 원을 유족이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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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게 하고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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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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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0일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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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네 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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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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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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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