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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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건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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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설날 지인의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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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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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명의를 도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5만1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수면제 6305정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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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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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받은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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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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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2020. 6. 13.경 보증금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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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약 6시간 동안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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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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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부어 검사를 방해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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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 불을 지른 뒤 입원한 병원 격리실에서도 불을 지르고 서랍장으로 철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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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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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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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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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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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은 야구선수 부친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고척야구장 인근에 13회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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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출 취소를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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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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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명품 시계 매매를 빌미로 손님들을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 등 시계를 매입·위탁판매해 주겠다며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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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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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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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택시 요금 1만원과 2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전자발찌 준수사항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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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살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