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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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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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욕설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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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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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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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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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였고, 박 시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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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을 가둔 A씨(40대)에게 특수중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를 몰수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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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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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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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6월 무료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차에서 때려 죽이는 등 두 달간 21마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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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창고에서 현금을 훔친 관리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열고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약 43억원을 초과한 부분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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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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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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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직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사적으로 탐방한 뒤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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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주차 문제가 불거진 다방 입구에 취두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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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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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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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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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배달 중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배달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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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총괄이사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7827만1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범죄단체 활동·가입 부분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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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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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밀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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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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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