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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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식사 중 직장 동료를 솥으로 내리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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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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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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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자녀의 학폭 진술서를 숨긴 A씨(5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진술서가 공무소 서류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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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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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원을 총으로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A씨는 2000년 우루과이 식당에서 다툼 중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했고,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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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15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절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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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감사관 채용 공문서를 변조해 감사기관에 제출한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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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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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시원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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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5)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4m 아래로 추락해 중증 장애를 입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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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적장애인을 속인 A씨·B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취업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약 33회에 걸쳐 2123만 67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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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사업체 대표 B씨(6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업체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집게차 집게에서 상품 박스가 이탈해 적재함 뒷문이 거래처 직원을 가격했고, 이 직원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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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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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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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지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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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남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들이받아 영구적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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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11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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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고양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0. 6. 약 3시간 동안 회사 사무실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반려묘를 때리고 던지고 물에 담가 치료비 392만2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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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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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고속도로에서 통화하다 사고 후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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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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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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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