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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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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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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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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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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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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쇠 파이프와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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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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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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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폭행·모욕·명예훼손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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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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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한지숙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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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자택에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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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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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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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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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법원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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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운전 중인 지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지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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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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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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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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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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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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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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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