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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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고객 37명을 속여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3월 징역 2년6개월, 7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두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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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상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우발적 범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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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1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 50여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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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1형사부,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방치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10월께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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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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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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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상가 내 사찰에 경유를 뿌리고 작업자들에게 "불꽃 튀면 난 몰라요"라고 말해 겁을 주고, 상대측 작업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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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A씨(40대)에게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여성 입주민에게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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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필로폰을 매수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동종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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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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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오 이사장은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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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재산을 노리고 친형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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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튜버 임마누엘에게 특경법상 사기·공갈,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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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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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수산물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속여 거래업체와 은행 등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재판 도중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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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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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교사 A씨(48)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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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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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간병인 A씨(76세 여성)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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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무임승차 적발 후 승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4일 KTX 열차 안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한 승무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밀쳐 다치게 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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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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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려고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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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북한 선전에 동조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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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