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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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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협박,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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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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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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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을 장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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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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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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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건설사 대표 A씨(64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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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닷새간 집에 데리고 있던 A씨(30대)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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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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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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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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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상인을 위협·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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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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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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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 A씨(29)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7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있던 중 여성 하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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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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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원농협 조합장 A씨에게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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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9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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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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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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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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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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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