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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청탁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브로커 청탁을 받고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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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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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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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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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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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친분을 쌓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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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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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우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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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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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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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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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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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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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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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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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3-2형사부, 동료 수형자를 찌른 무기수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같은 수형자의 얼굴을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4회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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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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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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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폭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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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8·여)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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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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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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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BJ 자택에 침입한 A씨(남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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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전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직 중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1년간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