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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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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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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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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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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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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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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뇌물·공갈·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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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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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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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감금·강요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10대 여자 후배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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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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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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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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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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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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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8·여)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