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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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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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목사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자신이 담임목사인 교회 예배에서 신도 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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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업무추진비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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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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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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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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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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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벽보를 불태운 A씨(2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시 동구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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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벽의 벽보를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는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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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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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지난해 2~4월 시국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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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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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지역 매체 종사자 C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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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A씨(21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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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표지를 찢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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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0일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붙은 제21대 대선 후보 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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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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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복을 입고 온 동료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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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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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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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총선 유세 방해 피켓 시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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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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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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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각목 끝에 흉기를 붙여 현수막 고정 끈을 끊고, 현장을 촬영하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