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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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0대 딸을 간음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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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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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한국인 100여명에게서 10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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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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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코인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 선고. A씨는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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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6세 어린이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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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들과 다투다 깨진 소주병과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한 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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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LH 내부 자료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유지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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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업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4천500만원, 3천7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6천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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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부수고 11차례 467만 7400원 상당을 훔쳤고 6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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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원장 A씨(35·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정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회원 350명으로부터 약 2억 8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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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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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피해금 3억 5000여만 원을 여러 계좌로 옮겨 세탁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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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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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4월 17일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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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에게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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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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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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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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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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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 5. 17.부터 2023.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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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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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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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을 연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경찰서,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