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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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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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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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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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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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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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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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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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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환전을 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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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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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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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26세)에게 중감금·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에서 20여 일간 20세 피해자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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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황철순에게 폭행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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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7일 다른 이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연인의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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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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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또래 여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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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지인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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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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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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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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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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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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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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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주지스님을 스토킹·협박한 여신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쯤부터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