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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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를 막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순찰차 뒷타이어에 몸을 밀착해 진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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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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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50대)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가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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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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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에게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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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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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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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받아 달아난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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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인도에서 보행자의 발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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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상해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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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 등으로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4차례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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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문 안 잠긴 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행한 A군(19)에게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네 차례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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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당일 35회 연락하고 피해자 자택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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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수리온 부품 개발 지원금 35억2천500만원 중 4억7천200여만원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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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회사 전선 1만5099m를 빼돌려 판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 사이 43회에 걸쳐 전선을 고물상 등에 팔아 7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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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총구를 겨누고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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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형사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1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 결정. 1심은 지난 2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했고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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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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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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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 419만2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제출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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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천7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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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는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과 지난해 2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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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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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선거캠프 기획실장이던 피해자에 관한 글과 문자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