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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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기버스 보조금을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버스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보조금 총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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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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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위험 운전자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원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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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인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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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자기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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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집을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 속옷을 뒤진 31세 A씨에게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 매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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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클럽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B씨가 든 물건이 피해자의 가디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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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움직이는 승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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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도박장 직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직원들은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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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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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마를 밀수입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 본국에서 대마 페이스트를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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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과 그 여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신혼집 자금과 금 투자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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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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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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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를 가져간 A씨(7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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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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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6억 4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86명에게서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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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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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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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김해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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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점 등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무전취식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3. 29.부터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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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7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고, 이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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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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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현직 경찰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상사였던 경찰이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보고서를 요구하자 수사보고서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