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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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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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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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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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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 패싸움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진구 음식점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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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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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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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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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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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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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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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화가 나 사장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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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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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동 보호사 B씨(65)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A씨 등은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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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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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상해가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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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총구를 겨누고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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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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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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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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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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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을 허위 신고한 A씨(30대)와 B씨(40대) 부부에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허위 신고로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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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PC방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고의와 폭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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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모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