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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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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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한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4일 피해금 1억 원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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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새벽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 하다 깬 피해자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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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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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폭주족 오토바이를 빼앗고 폭행한 A씨(25세)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에서 지인들과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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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번호판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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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야적장에 보관한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소홀히 관리해 5차례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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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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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상해,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운전자와 행인 등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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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아내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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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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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 20명을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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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휴대폰깡 단말기를 개통해준 A씨(5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단말기 190대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5394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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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며 약 44억 원을 횡령한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한 시행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다른 시행사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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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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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이 23일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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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20대 A씨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30년과 출소 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망상에 빠져 흥신소로 알아낸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 행세로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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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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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들에게 이자를 준다며 9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인 31명에게서 34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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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SNS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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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점장과 여직원에게 욕설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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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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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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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계좌번호를 제공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으로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