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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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자택에서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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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지인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A씨(6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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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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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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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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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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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술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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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여학생들을 1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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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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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임금을 주지 않은 A씨(2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06만2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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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0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A씨(4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을 받은 회원 16명 중 14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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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 고인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는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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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에서 귀가를 권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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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40시간 이수,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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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평창에서 원주까지 약 90㎞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화물차를 몰았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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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처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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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뿌려 차량 바퀴를 파손한 A씨(49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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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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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한 대부업자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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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연인을 폭행·협박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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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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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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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망인 명의 체크카드로 골드바를 산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 동의 없이 체크카드로 시가 280만 원 상당 골드바 등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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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징역 20년과 76억2천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