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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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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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경유를 판매한 업체 팀장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 1441리터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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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성적 영상을 유포한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절도가 발각되자 친구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영상을 신입생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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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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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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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기도의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 B씨에게서 받은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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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육군 병사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후임 조리병들에게 냉면 면을 콧구멍에 넣게 하고 개구리를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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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범들과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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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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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1천350만원을 결제한 포교원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부산 사상구 포교원에서 열흘간 8차례에 걸쳐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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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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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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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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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깡통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A씨(3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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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피해자 50여명에 피해액 6억4600여만원이며, A씨와 B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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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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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의사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도매상 A씨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 실적에 따라 거래처 의사를 등급별로 나눠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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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4)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고, 개인정보로 3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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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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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누범기간 강·절도를 반복한 A씨(49)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가방을 훔치고, 앞서 PC방에서 4차례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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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예배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차례의 범행 중 영상 증거가 없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고,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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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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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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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