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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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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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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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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선거캠프 관계자 A씨(60대)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새마을부녀회 동별 회장 12명에게 약 23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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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포항시 공무직노조 조합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변호인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총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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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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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정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당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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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상해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식사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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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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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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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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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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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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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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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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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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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인은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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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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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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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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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위탁판매업자 A씨(50대)에게 징역 6월을,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 벌금 300만원~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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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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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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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