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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신호위반 과적 화물차로 사망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70대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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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사찰이 정화조 오수를 몰래 방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A씨(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께 계곡에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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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서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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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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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4)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다투고 귀가한 뒤 거실 빨래건조대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공동소유 물건이라며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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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모범운전자회 지회장 A씨(74)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강동구청에서 총 4170만원을 부정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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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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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시장실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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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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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걷어찬 A씨(55)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아파트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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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총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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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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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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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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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복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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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와 라이터는 몰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의자에 불을 붙인 뒤 다가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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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A씨(28)와 B씨(28)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조직에 제공하고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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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남의 집 화단의 카네이션을 뽑아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6일 새벽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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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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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7)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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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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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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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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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가수의 집을 22차례 찾아가고 배달원을 뒤따라 주거지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