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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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얼굴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A씨(25)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제작을 의뢰해 수십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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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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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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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 곳곳에서 5번에 걸쳐 차량 털이를 시도해 현금 20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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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집 업주의 손발을 묶고 체크카드로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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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1인 주주 회사의 오피스텔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 인격체라며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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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국적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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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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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보낸 400만 원을 돌려받으려 은행에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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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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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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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땅을 깎거나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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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중고거래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A씨(31세 남성)에게 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20여 차례 온라인 거래 사기로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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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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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마을회비를 빼돌린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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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 A씨(65)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전남 곡성의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철제 H빔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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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헤어진 연인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1천9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주거에 11회 침입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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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를 돈으로 모집한 A씨(60대)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출자금 1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 10여 명을 모집했고, 재판부는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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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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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의 순천 방문 때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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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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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 상인회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장성군이 지급한 위탁금 5325만 원을 22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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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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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