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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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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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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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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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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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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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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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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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 직원을 두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로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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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를 제조·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억74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전국에 택배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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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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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396만7천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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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양육비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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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2일 2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앞서 17일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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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조카 몫의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A씨(40대 중반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육 비용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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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2월 시가 지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61만 원을 마을 주민의 축사 보일러 기름값으로 쓰고 경로당에 쓴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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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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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무허가로 옥수수를 판매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전남 화순군 한 조립식 건물에서 2739명에게 5947만 원 상당의 옥수수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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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허위 납치 신고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전 112에 전화해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해 경찰관 8명과 119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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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여행 비용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 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코인 베팅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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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5)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광주 서구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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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혼자 빠져나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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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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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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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