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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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산소공급기에 의존하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와 교도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즉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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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영업사원 A씨(5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8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게임 아이템 결제·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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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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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2억7200여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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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실혼 남성의 주택 거주와 자녀 생활비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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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농지에 창고·화장실을 무단 설치한 여수시의원 A씨에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초범·원상복구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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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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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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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먹다 남긴 과자를 먹게 하고 가마를 태우게 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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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군(17세)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서구의 렌트 업체에서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밀고 차량 렌트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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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화순군 한 굴다리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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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약 5억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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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33만 원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 2개월,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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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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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인 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A씨(23)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5월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3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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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환경설비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께 다른 업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견된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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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네시스 차량을 스마트키로 훔쳐 훔친 번호판을 붙여 타고 다녔고, 자동차등록증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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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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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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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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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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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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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A씨(60대)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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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를 법적 기준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