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착륙한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차선규제봉 3개와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설치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2024. 11. 5.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 3명에게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며 상해를 입히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권유를 받아 건당 50만 원을 조건으로 가담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유부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흉기 반입을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하고,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거부와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식당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월에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9월5일 술을 마시다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사업체 대표 B씨(6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업체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집게차 집게에서 상품 박스가 이탈해 적재함 뒷문이 거래처 직원을 가격했고, 이 직원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11명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60대 A씨에게 모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고 "중국 간첩이 맞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허위 환불 요청서로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내 회사 자금 3200여만 원을 가로채고, 15차례 가짜 재배송 요청으로 샴푸 세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